확정일자 받는법과 부여현황 발급 방법 (2025최신)

목차

1. 확정일자의 효력
2. 확정일자 받는 방법(오프라인 및 인터넷 발급)
3. 부여 현황
4. 임대차보호법의 관계
5. 유의사항

6. 확정일자란 무엇인가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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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특히 전·월세 계약을 맺을 때,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

 

최근에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도입되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 

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효력, 신청 방법(오프라인 및 온라인), 그리고 부여현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확정일자의 효력 및 필요성

 

• 우선변제권 확보: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계약 증빙 역할: 계약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.
•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: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다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사례 예시
A씨는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.

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, 확정일자가 없었던 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확정일자 받는 방법 (오프라인 및 인터넷 발급)

 

 

오프라인 발급 방법

신청 장소

• 주민센터
• 법원 등기소

 

준비물

• 임대차 계약서 원본
• 임차인의 신분증

 

절차

1.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
2.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
3.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(또는 스티커) 부여
4. 필요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선순위 여부 점검

 

 

 

 

인터넷 발급 방법

 
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인터넷 발급 절차

1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 접속
2. '임대차 확정일자 신청' 메뉴 선택
3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
4. 전자문서로 된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
5.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완료
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> 로그인 > 계약서 업로드

TIP:

온라인 신청은 전자계약서 형태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만 가능합니다.
종이 계약서라면 스캔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3.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

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인터넷등기소 접속 > 확정일자-계약증서 클릭 > 발급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임대차보호법의 관계

 

우선변제권과의 관계

• 임차인은 보증금 변제 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.
  단, 입주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부 24접속 > 로그인 > 온라인 전입신고하기

 

전세권 설정과 차이점

• 보증금을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,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.
  반면,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,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 

 

5. 유의사항

선순위 채권 확인 필수

• 임대인이 이미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
•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을 점검해야 합니다.

 

대항력과의 차이

•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만, 전입신고+입주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.
• 전입신고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전세 사기 주의

• 임대인이 확정일자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, 계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.
•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채무 상태와 건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6. 확정일자란 무엇인가?

 

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.

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확정일자 vs. 공증

확정일자: 단순히 날짜를 증명하는 역할
공증: 계약서 내용의 법적 효력을 강화